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요양급여)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81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737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추가상병불승인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3.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46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85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591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940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3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44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283
  요양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979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163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